1+1 입주권 전매제한은 언제 풀리나 — 사용승인일과 이전고시일의 격차

1+1 입주권 평가를 계속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. 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을 1+1로 분양받은 경우 추가로 받은 1주택에는 전매제한이 붙습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입니다.

아파트가 완공되어도 처분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고, 실제 1+1 입주권 평가에서는 이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.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아파트와 3년 뒤에 팔 수 있는 아파트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원하는 타이밍에 팔지 못한다는 건 그 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뜻이고,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. 그럼 사용승인 이후 이전고시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.

서울 주요 단지, 실제로 얼마나 걸렸나

• ·고덕그라시움 (고덕주공2단지 재건축, 4,932세대) — 사용승인 2019년 9월, 이전고시 2020년 5월, 약 8개월
• ·래미안 원베일리 (신반포3·23차·경남 재건축, 2,990세대) — 사용승인 2023년 8월, 이전고시 2024년 6월, 약 9개월
• ·올림픽파크포레온 (둔촌주공 재건축, 12,032세대) — 사용승인 2024년 11월, 이전고시 2026년 3월, 약 15개월
• ·마포 더클래시 (아현2구역 재건축, 1,419세대) — 사용승인 2022년 11월, 이전고시 2024년 10월, 약 23개월
• ·흑석자이 (흑석3구역 재개발, 1,772세대) — 사용승인 2023년 2월, 이전고시 2025년 11월, 약 32개월
• ·공덕자이 (아현4구역 재개발, 1,164세대) — 사용승인 2015년 4월, 이전고시 2024년 12월, 약 9년 8개월

공덕자이는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계속 지연되어 준공 후 약 9년간 미등기 상태가 이어진 특이 사례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단지만 보면, 사용승인 이후 이전고시까지 평균 17~18개월,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2개월이 걸렸습니다. 기반시설 이슈, 조합 분쟁 등이 변수입니다.

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전고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, 건물 완공 후 이전고시까지 어느 정도 버퍼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1+1 입주권 평가 시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.